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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전에 있던 일로 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추후 검찰에서 조사를 할 지 안 할지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일인데, 범행을 인정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 수사 없이 기소가 될 수 있는데,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해 두시기 바라고, 반성문 등을 통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소 유예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한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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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의 경우 전문 분야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다만 절차 상으로는 변호사의 대리가 없이 돈을 못받은 분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자제한법 상의 규정을 고려하지 말고 기존 약정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면 되고, 추후 상대방의 주장 및 법원에서의 판단을 받아 청구취지를 감액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때 감액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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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과 상관없이 백신미접종자를 미용실에서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본다면 미용 계약의 당사자인 미용실 측에서 미용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법에서 미용 계약을 체결하라는 강요를 할 수도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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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모욕죄의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바, 캡쳐 등을 한 증거를 붙여 고소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이디만을 알고 있더라도 고소에 문제가 없고, 위 고소 외에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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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패소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상할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후 그 비용을 A 또는 피고 중 누가 갖고 가는지는 위 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이기에 알 수가 없는데, A 가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적으로 합의를 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모르니 피고로부터 수령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여 확인 후 지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임의적인 지급을 함과 동시에 가압류의 취하를 상대방 측에 요구하여 동시에 이행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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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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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행위인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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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할때 특정의 정도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권자나 채무자,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의 가압류 신청서에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별지를 통하여 피보전채권액을 나눠야 하고, 채권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채권을 특정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등 고려를 할 점이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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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한다니까 계정을 다시 주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계정을 받고 고소를 안 하는 것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합의 주장을 거절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고소와 별개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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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별풍선 비제이한테 환불 받을 수있을까요 리액션이아니라 1년치 표를 대가로 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bj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또는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를 남겨 두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우선 계약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약관이나 관례 상 별풍선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체결 후 임의적인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약정 등의 내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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