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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따로정하여 지지않은근로자는 실업급여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반직장인들은 60에 정년퇴직하면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는데 정년이 따로없는서비스직 근로자등은 건강삼 이유가 아니더라도나이가있어 일을할수 없을때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답변]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 직장인/서비스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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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유급무급 가능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유급으로 고용노동부 1년 동안가능 하다고 하여 받고 있습니다이후 1년 더 추가로 무급으로 육아 휴직가능 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답변]법적 육아휴직은 1년으로, 추가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장의 재량 하에 결정되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2024년 하반기부터 6개월이 추가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이 계류중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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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교대근무자 연차사용법과 계산법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파트에서 격일제로 전기실에서 근무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은 예를들어 (오늘 비번이고 내일 근무일을 연차를 사용하여 모레비번일 까지 2박3일 휴가인 경우) 내일 24시간 1일 연차를 사용하는데회사에서는 2틀치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계산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연차 계산식과 사용법을 알려 주세요[답변]아래 입장에 따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요지는 격일제 특성 상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참고]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99.02.05, 근기 68207-313)👩‍⚖️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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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단기간 근로자 주휴 수당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단시간 근로자로 2주~4주 동안 각 주별 20시간을 근무 할 경우 1주차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1) 계약서 기준 : 주 20시간2) 현재 1주는 14시간 근무하였음- 1주 동안 출근 완료(1일 조퇴 사용)[답변]주휴수당은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1일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향이 없으며 귀 하의 계약기간 4주를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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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만5년 좀지나고 퇴사하는데 회사 퇴직금계산법이 이상한거같습니다기본급230에 식대20 직급수당30이라는데 퇴직금계산기마다 금액이달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나 사이트는 1500만원가량인데 회사는 1200을 얘기하네요 올해부터 연차가생겼으며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이나 5월퇴사로 15개중 10개가 남은상황인데 이것도 받을수있을까요?[답변]정확한 입사일자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지만, 대략 산정한 결과 1200만 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14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어 계산되고 5월 퇴사로 잔여 연차가 있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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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하루 일용직근무에 대한 임금체불도 바로신고가 불가능하고 14일이후 즉 5월27일 월요일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하루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답변]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하루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는 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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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채용 기간 궁금증 문의남깁니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 끝났다는 기준을 원청에서 잘 알지 못하더라구요... 근로자가 몇명 이하일때 현장에서 빠져도 되는것일지....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숩니다.[답변]귀 하와 원청과 체결한 계약서의 문구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골조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보건관리자 선임이 필요 없어졌다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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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병가 사용시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6개월 병가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때 연차가 절반만 생기는지 아니면 다 생기는지 궁금합니다![답변]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80% 이상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됩니다.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기에, 출근율 80% 미만이 되는 경우 비례하여 부여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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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2.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정서를 넘으면 되는건지[답변]비자발적인 사유로 사직한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별다른 증거를 남기실 필요 없으시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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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통 알바 시급 1.3 주 15시간 이상이면 공고에 주휴 포함한 시급으로 올리나요? 일한지 한달반정도 됐는데 근로계약서 요청했지만 아직 사장님이 귀찮으신지 안썼습니다. 저번달 월급으로는 주휴수당 없이 받았는데 시급에 주휴 포함된거라고 봐야겠죠?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 알지만 오래하고싶은 알바라 뭔가 요청하기 꺼려지네요[답변]귀 하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보통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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