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와 같은 경우에수습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답변]수습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고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1
0
0

퇴직시 연차와 퇴직금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3. 05. 02 입사24. 05. 10 퇴사입니다.이런경우에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그리고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답변]입사일 기준인 경우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26일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21일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기에, 귀 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0
0

알바비를 자녀 계좌로 받는 부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받은 알바비(프리랜서처럼 3.3%떼고 받음)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B는 일반직장인입니다.[답변]어떤 목적으로 사안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지 알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한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어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인 경우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서는 안되고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0
0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실업급여중단시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답변]실업급여 수급 중단 시 잔여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 외엔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0
0

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소위 달력의 빨간 날인 모든 공휴일에 대해 적용되는 건가요?[답변]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1/1, 현충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현충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0
0

일용직으로 2명이 한 팀이되어 일을 하다가 진도가 늦다는 이유로 오전에 퇴출당했습니다ㆍ일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용직으로 2명이 한조가되어 신축현장 아파트계단청소일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ㆍ5시간일을 했는데 일당을 받을수가 있나요?[답변]물론입니다.근로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0
0

육아휴직 내는데도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A사업장에 3년 다니다가 퇴사하고 1개월 쉬다가 다시 재입사를 했는데 5개월쯤 지나서 산전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출산 90일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9개월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답변]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하기에,출산 전 45일을 사용하시고,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0
0

대체 공휴일인데 출근을 시키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분명히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넘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출근을 시키네요 특근수당도 없이 정상 근무하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귀 하께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셨을까요?만일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정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약정이 없었다면,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0
0

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많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주1회휴무에 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씩 하고있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않나요?[답변]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즉,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0
0

배우자 육아 휴직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친구가 작은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은 7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수씨가 출산을 하게 되서 친구가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혹시 노동부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답변]권고사직에 동의한 이상 사직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부당해고라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또한,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제5항에 의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