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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체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근로자에 날에 근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휴일 근무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나요?150프로 200프로. 이런말도 있고 5인 이상 이하 이기준도 있다는데 알려주세요[답변]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100%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바,근무를 제공한 이상 100% + 100% =200%(2배)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의 경우에만 가산률이 적용된 가산수당이 지급되기에,5인 미만의 경우엔 가산률은 반영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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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주52시간 근무가 적용 중인가요?주52시간이 적용 중이라면 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닙니다. 그리고 이전 주40시간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답변]주 40시간 근무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1주 최대로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주 52시간제로 불리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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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동의만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 동의만이 있다면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고등학교 실습가는 학생도 그렇구요...[답변]미성년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사항에 대한 증명 및 동의서를 의미합니다.또한, 만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소자 증명서 뿐만 아니라취직인허증도 갖어야합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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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추후에 신고같은 걸 통해서 미달하는 부분을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별 생각없이 회사에 다니다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치치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미달되는 부부만큼 신고같은걸 통해서 받아낼수가 있나요?[답변]미달 지급받은 기간이 수습기간이 아니었다면,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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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5일 8시간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궁궁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주일에 5일 8시간 근무를 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얼만큼 줘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답변]주 5일 근무/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총 8시간이며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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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가 직장에서 짤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회사를 다닌지 2~3개월만에 인턴으로 그냥 권고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어쩌면 좋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답변]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에사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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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답변]수습기간을 두고자 할 때, 수습기간에 대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없어야합니다.만일, 프리랜서 계약 기간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사업소득세가 아닌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언드리는 바로는, 3개월의 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 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자동종료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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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경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대보험 소급요청시 사업주가 바뀌고 나갔을때는 누구에게 요청해야하나요 ???????????????????????[답변]변경된 현 사업주에게 소급적용 신청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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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성과급 부당차감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사후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대한 신고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상담가능한 노무사님 상담 받고싶습니다[답변]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일방적인 임금 공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미교부 시 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대상에 해당합니다.성과급은 성과급 지급 기준 등 판단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나,일반적으로 임금 공제 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관련판례]이미 발생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또는 회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무효이고,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회사규정을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9다76317 판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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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회사에서 원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대체 공휴일에 쉬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는데요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면 말을 해야 할까요? 너무 고민이 됩니다.[답변]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에 해당하기에유급 휴일로 보장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함이 원칙입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귀 하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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