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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상가의 임대료 인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300 만원이더라도 기존 임대료에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 약정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이고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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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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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 예정입니다. 전출후 나머지 전세보증금 안주면 다시 재전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주거용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전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변경하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생숙 소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서 2024년까지 계도기간으로 연장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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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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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가스레인지가 잘 안 될 때에는 집주인이 고쳐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별비용을 들이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지만 수리비용이 비싸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면 됩니다.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주요부분의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 헤드.호스 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누수, 벽갈라짐, 오랫동안 막힌 배관 뚫기,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비싼 수리비) 및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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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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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가 아니기때문에 계약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 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로 이사나가는 건데 왜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되는지 강하게 의사표현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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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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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하고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으며 그후 2년이 지난뒤 재계약 시에도 증액 5프 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 4년 거주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므로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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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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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관련해서 주택은 2년주기로 재계약 시 5프로 증액 적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는 몇년 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갱신 기간을 협의하여 1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1년 마다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년 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5년간 영업하면서 5년 동안 임대료 인상분을 계약갱신 시 한 몫에 올릴 수 없습니다. 5년 후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5%초과하는 약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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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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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보증보험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기관에 전세사기에 대해 문의하는 곳이 있어 보증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이 전세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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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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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1년 연장 문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하고 2년 뒤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촌동생은 1년 거주하였고 나머지 1년을 주장하여 총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월세 인상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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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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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는 얼마마다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한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입니다.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으로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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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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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차계약시 월세의 증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동안 임차인을 보호 합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하고 이때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고 임차인이 5%인상 약정에 동의한다고 한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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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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