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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점 시 상가의 불법건축물 등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인의 비용을 부담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상가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했다면 책임은 임자인에게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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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없는 전세집 보증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위험한 매물이라고 답변하기도 애매합니다. 전세집에 근저당이 없고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본인이 등기부상 1순위가 되기에 경매에서 유찰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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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곳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대차할 부동산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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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있으나 건축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상속을 받으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이 된 후 해당토지의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철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 질 수 있으니 가족들과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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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차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잘 못이 있으니 부동산에 연락하여 임대인을 설득시켜달라고 해보시기바랍니다. 계약서의 잔금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못 하고 매도인이 완강하게 나올경우 계약취소를 위한 내용증명을 송달하는데 사실대로 회신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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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은데 이사를 갈 경우 보증금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좋은 분이고 반환할 현금이 있다면 협의하여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임대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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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는 주택법 상에 단독주택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한 개의 건축물에 여러 가정이 살 수 있지만 19가구 이하의 개별 공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단독 소유권만 인정되므로 각각의 가정이 거주하는 공간이 개별적인 소유권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모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층수가 3개까지 이며 만약 1층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로티로 건설하며 주택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660㎡이하여야하며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며 앞서 말씀드린 19세대 이하 별도공간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합니다다가구 다세대 차이 중에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호실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며 집합건물로서 대지권 등기의 비율까지 지정됩니다. 개별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며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침실과 주방, 화장실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660㎡이하이면서 4개층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4개층과 주차장을 제외한 3개층이 비슷하게 외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동일하지만 연멱적이660㎡를 초과사는 주택으로 호실별로 구분하여 구분등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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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몆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2년) 은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계약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총4년을 거주한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첫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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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지급명령은 반환소송보다 빠른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습니다.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판결에 따른 판결문(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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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3주만에 나가달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 후 이사를 가도 되지만 이사를 가기 싫을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이사가지 않고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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