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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되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서는 갱신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새임대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대차계약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 거주 및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약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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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대로 하면 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을 부담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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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관한 문구를 작성했다면 약정대로 하면 됩니다.새임차인을 구하는 동안 관리비나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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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내준 집을 상속 받았는데 전세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을 위해 대출(임대인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은해에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을 알아보거나 세입자를 설득시켜 새임차인을 구하면 이사를 가는 방법으로 해결해보거나 매매를 생각해보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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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살고있는데 화장실 벽이 갈라지는 건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벽갈라짐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아래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판례입니다.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경제 / 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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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서 집전세나 구입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저점을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저점을 알기 힘듭니다. 부동산 매매로 돈을 많이 번 경험자가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반기 금리 인상을 끝으로 하반기에 금리 동결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하반기에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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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1달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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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후 집주인이 변경후 재개약서 작성안했는데 전세반환신청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주인과 현주인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전주인과 현 주인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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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문의드립니다. 요즘 가격이 너무 변동이라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인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을 인하를 한다면 인하된 금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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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월세 할인가격 특약 문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계약 시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그 초과분을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월세 인상에 동의 하였더라도 강행규종으로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5%를 초과하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월세를 인하에 동의하고 특약사항에 작성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유효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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