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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집을 전세놓고 이사가는상황인데 전세자금이 아직 안들어올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 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후 이사를 가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갔는데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도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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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사항(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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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쓰여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특약은 강행규정(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다음과같이 작성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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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한 집주인이 돌아가시면, 그 계약 상대자는 그분의 가족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면 임대차관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새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서 이행하면 됩니다.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민법은 제1057조의2에서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불명한 경우에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의 청산 및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해당건물에 임차인의 보증금채무가 여럿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가격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이 충분하다면 보증금반환에 무리가 없을 것이지만, 감정가격이 해당건물 전체보증금에 못미치면 일정부분 손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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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서 아파트 구매후 복비는 얼마 정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아파트)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매금액 × 요율 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3억5천 × 0.4% = 1,400,000원부가세 10% 140,000원총 1,540,000원
경제 / 부동산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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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판례에 별비용을 들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소모품은 건전지, 전등, 샤워헤드 또는 샤워호스, 변기커버 등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내부 시설물을 파손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2) 본질문대로 특약사항5)를 작성해도 되는데 작성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3)임대인과 협의하여 후불로 지불해도 됩니다. 보통 임대료는 선불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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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중도해지시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행청구 신청을 하고 보증기간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때 보증사고란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행청구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기관은 받지 않습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는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사항과 다르기때문에 보증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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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면 자동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입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 받는 해당창구에 가면 둘중 하나를 할 경우 공무원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할 것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창구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다 한다고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하는 경우 두가지 각각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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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만약 늦게 한다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법적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전세대출금, 월세 차임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를 받을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벌금)은 사실 보증금에 비하면 소액이기도 하고, 실무에 선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임차인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전입신고 기간은 이사 후 2주 이내에 주민등록을 진행 하시면 되고,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 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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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후 아직 신고 안된 불법(위반)건축물일 경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고 중개사나 임대인이 이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본 가계약의 특약사항에 본질문대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특약사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한다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보기에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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