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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하는데 월세 30% 인상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갱신시(1년마다)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이는 환산보증금(지역별로 다름. 보증금+(월세×100))을 초과하지 않을 시 가능합니다.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의사통보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참고]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이후에 새로 체결된 임대차 – 개정법 10년 적용 O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 – 구법 5년 적용 O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어 2018. 10. 16.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소급적용에 대해서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존속 중인 상가임대차는 개정법 이전의 구법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갱신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갱신 가능)로 나뉩니다.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이미 5년을 초과한 임대차 – 구법상 갱신 불가능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아직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대차 – 구법상 갱신 가능.총10년간 갱신 가능.
경제 / 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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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순수하게 주거용도로 쓰이는 바닥의 면적이 전용면적에 해당합니다. 즉,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전용면적 산출에 있어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면적에 해당하며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어떤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면적입니다.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며 관리사무소, 기계실, 노인정 등은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합니딘.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을 합쳐서 계약면적이라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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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거주자 퇴실 안할 시의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없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나가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이사비나 이사비+다음방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협의를 해서 이사나가게 만듭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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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취소와 중개 수수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지급한 중개보수는 못 돌려받습니다.(판례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중개행위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쌍방의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때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어야 하고 중개보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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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일시적 1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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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는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적장부의 해석,분석,안전한 거래 등에 대한 대가를 중개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매매,임대의 각각 금액별로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중개보수가 궁금하실 때 네이버에서 부동산수수료계산으로 검색하시면 당해 중개수수료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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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혼자 사시는 시골집인데요. 옛날부터 살았던 집이라 무허가 건물이더라구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전부터 이어져온 토지소유자, 토지를 중요시했던 예전에 토지만 등록하고 건물은 따로 등록을 안 하는 토지소유자, 건물등기가 안된 곳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등기를 하는 인력부족 등으로 시골의 많은 촌집에 토지등기부는 있고 건물등기부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매매나 상속시 건축물 등기를 하면 됩니다.이때 오랜기간 건축물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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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때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계약서 작성을 안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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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곳이 재개발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집 이주비나 세입자 이주비는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주택세입자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따라서 어차피 이주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굳이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에게까지 이사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주택 소유자에게 이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의 명도등을 확인하는 절차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로 하는데요. 이럴 경우엔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해주고 주택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조합 측에 단전, 단수 등 집이 비었다는 확인를 받은 후 열쇠를 넘겨주면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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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훼손부분 보상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임차인의 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나 장판이 훼손되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더군다나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이 주장이 잘 못 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훼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훼손도 손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 원상복구나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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