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취소와 중개 수수료에 관한 질문
급한 사유로 인해 아파트 계약을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를 원래대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가 된 가운데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파기 해지 취소된다고 하여도, 그 해지사유가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나중에 파기 되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의 사정을 보아 중개 수수료를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개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이 법만 보았을때는 거래대금이의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약정이 없을 때에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대로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셨으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거나 수고하셨던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었다면 중개보수는 지불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중개는 본래 계약까지가 기본으로 그 이후 계약의 이행은 계약 당사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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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는 못 돌려받습니다.
(판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중개행위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쌍방의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어야 하고 중개보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