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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보증보험가입했을때 도려받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 종료 전 2개월 전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문자, 전화, 카톡 등 가능한 증거로 남깁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 확인, 주소와 상대방 특정, 퇴실고지가 확실히 드어가 있고 임대인의 답변 확인) 2.임대인이 반환 안 된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반송 시 내용증명의 주소와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주소가 다르다면 한 번 더 내용증명 송달)3.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준비물 확인, 임대인 주소의 관할 법원) 4.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에 대출 연장하기 (3~6개월 정도 연장, 보증기관에서 언제 돈줄지 모르기때문)5.임차권등기명령(계약종료 이후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가능)6.보증보험이행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설정 되어야만 이행청구가 가능.준비물 확인)
경제 / 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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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 계약만료이전에 퇴거코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중 계약해지할 경우 보통 새임차인을 찾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되고, 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면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새임차인을 찾을 동안 월세는 계속 지불 해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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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말해보시거나 인터넷에 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매물을 등록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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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어느 부분의 수리를 요구하는 모르겠습니다. 전등교체, 건전지교체, 샤워헤드 교체, 변기커버 교체 등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고 보일러교체, 누수, 변기교체, 세탁기, 에어컨 고장 등 많은 비용으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을 심하게 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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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5년 전 계약서를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이용하셨던 은행에서도 15년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5년 전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 하셨었다면 혹시 모르니 그 부동산에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분이 그 당시 영수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확인이 가능 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이 없을 걸로 알고 있기에 세입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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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 경우 세입자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을 선택하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계약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된다.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셋집 내부에 짐도 조금 남겨두시면 됩니다.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를 남겨두고 부모가 전출해도 문제가 없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새로 이사할 곳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 누구든 먼저 전출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이렇게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더라도 임차권등기 신청은 해두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는 서류상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 시켜주는 안전장치일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명도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행동은 세입자가 실제로 집을 점유함으로써 집주인에게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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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몇개월 미납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2기의 차임액은 2개월 연속으로 월세금액 모두를 의미합니다.월세가 30만원일 경우 2개월 연속 6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개월은 25만원 다음 2개월 째 25만원 지불시 2기 연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2기의 차임 연체액이 발생했으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모두 빼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삼가해야 됩니다. 명도소송의 법적조취를 취하더라도 기간(1년 정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연락해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록 유도해야됩니다. 아니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주고 이사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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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과 잔금의 통상 매도 가격 비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50~60%, 잔금 40~30% 로 진행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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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세계약을 재계약할때 수수료를 5만원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동산 직인이 찍힌 계약서 대서료 5~10만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직인이 찍혀 있기때문에 중개문제 발생시 부동산에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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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 만료전 해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 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서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첫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를 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은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의 합의를 보게 됩니다.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원한한 합의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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