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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주인이 전기세를 안내는 거 같은데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 미납이 2개월 이 지나고 한국전력에서 몇번의 지불통보를 한 후에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전기계량기를 철거합니다. 건물주인이 전기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보통 건물주인들은 미납하지 않습니다. 전기계량기 철거 후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다시 설치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한국전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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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계약후 집주인 바뀌었는데 이사문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는 경우 매매 후에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새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퇴거를 해야 합니다. 매매시 기존 임대인은 새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새임대인은 그대로 임대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행사를 하면 되며, 대법원은 이에 새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새임대인으로 바뀌고 계약만료6~2개월이 지났다면 새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고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5%를 초과하여 지불하는 약정에 동의하더라도 이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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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청구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해당주택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는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새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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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안고쳐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서 난방시설(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차인이 손쉽게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없는 부분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임차인이 수리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경제 / 부동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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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 내진설계적용여부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적용여부와 내진설계능력을 확인하여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내진설계능력이 빈칸이라면 해당사항없음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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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시 수수료 문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가 되고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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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x)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재개약 기간1년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을 한 후 질문대로 9개월 거주하고 계약해지통보를 하여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통보빋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이사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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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 계약만료 시점보다 10일 늦게 이사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효력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 또느 모두를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종료하고 1개월 후에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시점이 계약종료하고 10일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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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1년반 거주 후 기간을 두고 6개월 채우면 2년 채우는 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거주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2년 거주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2년 거주요건은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살다가 2년 전세주고, 다시 1년 6개월 살면 총 2년 거주하여 요건을 충족합니다.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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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계약으로 5%인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이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하고 5%를 적용하지 않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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