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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가건물을 지운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 전,답,과에 가설건축물(농막)을 신고하고 설치를 해야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설치가능한 토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농지(밭, 논, 과수원)이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 (밭, 논, 과수원)가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농막 설치기준을 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 기계의 보관,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6평)주거 목 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 고사항이며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만약 이 외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하여 적발 될 경우 철거를 해야하고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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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야갱신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 ~~ 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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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사, 관리사무소 휴무일때 관리비정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미납이 있다면 기록해둡니다. 매월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0월 전 관리비 정산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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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안된다는 집은 왜그런건가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임대차 계약 시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자금마련을 위해 해당 전세집을담보로 대출이 이용했고 이 대출금이 등기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등기부에는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로 설정해놓습니다.(채권최고액) 아파트, 빌라 라면 단순하게 대출금(채권최고액) + 본인보증금으로 합산하면 되는데 다가구주택(원룸건물), 단독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의 총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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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같은데 사글세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의 한 종류며 정확히는 월세의 한 갈래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월세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일시불로 전부 선납 지불하는 것입니다. 혹은 무보증 월세를 사글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둘을 혼합(?)하여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동안의 집세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빈손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장기투숙하는 여관 달방도 사글세의 일종입니다.위의 한자 독음이 '삭월세'인데, 원래 1950년대까지는 삭월세로 썼다가 1960년대 연음현상때문에 사글세로 변형되어 정착하여 1988년에 아예 표준어가 삭월세에서 사글세로 바뀌었습니다. 복수허용이 아니라 바뀐 것이라서, 1988년부터 삭월세는 사어가 되었다. 어원에 충실한 형태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원 의식이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아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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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많이 밀리면 계약 취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 연체(2달치에 달하는 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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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안심전세대출 받았는데 계약만료됐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임대과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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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 대지권이 있습니다. 대지권이란 소유자가 전유부분(건물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모두 가지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에 대지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를 발급 또는 열람 시 건물부분, 토지부분 각각 발급 및 열람하는 것이 아닌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한번에 발급 및 열람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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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노후로 인한 문제를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는 임대인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미리 알리든 알리지 않든 보일러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날씨가 추워져 거주함에 큰 불편함이 있고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의 수리 요청에도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있거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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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가게를 내놓을려고하는데 권리금수수료가10%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중개보수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정 요율이 없어서 부동산 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가 다릅니다. 정답은 없기에 부동산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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