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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신청하면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약 2주일 뒤에 등기부에 등기됩니다.둘째.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 후에 해제하면 됩니다.셋째.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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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궁금증 ( 상가 임대차 계약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이기때문에 임대료 5%이내의 인상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 시 5%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의로 인상할 수 있고 시세에 맞추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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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또는 월세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보통 임대인이 먼저 부동산에 제시해서 의뢰를 합니다. 하지만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을 임대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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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 만으로 보증금 금액에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쳐서 지불하면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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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권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 후 2년을 거주하고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카톡 또는 문자 또는 내용증명)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대출 이용하거나 이용 중이라면 갱신계약서 필요)보증금 인하 또는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 시 보증금란에 인상분만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이전계약의 계약기간을 작성하고 인상되는 보증금 전체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인상분만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보증금 인하 또는 그대로 일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계약갱신 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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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떤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쉽게 말하여 나라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입니다.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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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둘이서 계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계약도 계약입니다.계약금을 보낸 후 일방이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민법의 해약금을 적용합니다.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취소 후 계약금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대로 따르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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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관리실이 따로 없는 빌라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고지서를 가지고 계시다가 계약종료 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반환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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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은 법적으로 몇년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 묵시적갱신 시에도 적용 됩니다. 그래서 2년동안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으로 총 4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2년은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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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입금후 취소하고싶은데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4시간 내에 취소하면 반환이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거나 계약취소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다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낸 후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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