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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거용 오피스텔에 5000/80에 입주하려는데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어떤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으로 전입신고와 점유(거주)가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대항력이 없으면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 퇴거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거주를 주장할 수 없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리고 경매시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가장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을 가질 수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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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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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있던 자리에 재건축을 하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된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기에 기본 분양가가 높을 것이고 아파트시세가 형성되면서 이전 노후화된 아파트보다 비싸지게 됩니다. 재건축사업 진행과정에서 건설사 브랜드를 결정하는데 건설사에 따라서 신축 후 아파트가격 형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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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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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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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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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구두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연장 의사에 대해 전화통화로 했다면 녹음 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을 하지 않고 구두로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문자나 카톡 상 계약갱신을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아니면 내용증명을 송달해도 됩니다.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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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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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으로 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랑 확정일자 새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상 계약조건에 대해서 약식으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가능)계약서작성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양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에서 계약서작성 시에는 대필료를 부담해야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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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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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지나면 주인이들어가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임차인은 2년을 거주했고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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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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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가 저의 계약 만료일 이후 잔금+이사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본인에게 반환해야하는 경우라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유지해야합니다.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하고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전세집에 짐 일부를 두어야지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새임차인이 정확히 언제 이사오는지 알 수 없어 이행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애매해보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 이행관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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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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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구두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구 시 계약 된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월세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4년 정도 거주했고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에 이르지 못 한다면 서로 좋게 계약을 끝내는 것이 어떨까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법이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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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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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가압류는 없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신축 다가구주택이라면 시세가 좀 높을 걸로 예상합니다.대출(채권 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해당 주택 시세보다 아래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이 적은 편이어서)많이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종료일까지 마음 졸이는 것보다 보증보험 가입하고 마음을 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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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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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3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누수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 전문 업체에서 누수원인을 알려주고 수리해야할 곳을 알려줄겁니다. 변기의 어느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변기를 교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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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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