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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시 잔금연체이자 조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이나 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달하여 서로 동의한 내용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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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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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계약해지일, 임차권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카톡이나 문자로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내용증명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또는 계약 종료일인 9월 1일에 임대인이 카톡 또는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답변이 있다면 9월1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위해 계약종료일인 9월1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제출서류로 카톡 또는 문자 상 대화내용과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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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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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지불한 총금액 +프리미엄(P) 총합에서 금액에 따른 법정요율을 곱하면 중개보수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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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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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의 뜻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실수요자의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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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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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왜 주거하기 안좋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들 중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비자를 발급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위험한 사건,사고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큽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 야간 시간에 지나다보면 더 불안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량하게 지내는 외국인이 있지만 사고를 치면 더욱 안 좋게 인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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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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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임대인 세금 채납시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는 보증사고일 때 보증금을 내어줍니다. 보증사고의 정의는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임대인이 세금체납과 상관없이 보증사고일 경우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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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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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합의 후 계약기간을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재계약하게 되면 새롭게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전세권설정 기간을 변경해도 괜찮고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설정등기기 삭제되지 않은경우, 아직 권리가 존재한다고 제3자는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하면 비용이 또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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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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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앞 계약서 내용엔 보증금,계약금, 잔금,차임이 있는데 지금 계약서엔 보증금과 차임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증금란과 차임란에 금액을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작성하고 감액을 하여 계약갱신을 한다라는 내용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감액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보증금이 더 크고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2.계약서 본문에 임대차 기간이며 인도일은 그대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 끝나는 날짜부터 시작할지 그 다음 날짜로 시작할 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시고 계약종료일은 시작하는 날짜에서 하루를 빼면 됩니다.예)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8월 17일까지3.맨 밑 서명은 임대인과 임차인만 작성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중개사란은 삭제하구요.->중개사란이 있다면 중개사란을 비워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도장 또는 사인을 하면 됩니다.4.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앞에 계약서는 파기해도 되는건가요?-> 이전 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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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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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계약 관리비 부분 궁금증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말대로 전기사용량 상관없이 2만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혹시 한 번더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물어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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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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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오는데 외벽샷시에서 물이새서 방으로들어오고있어요ㅜㅜ집주인한테 예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구조상 문제로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진을 같이 보내주고 상황을 잘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조치를 취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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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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