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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관련질의 계약 만료전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계약서상 만기가 되지 않아도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는것을 통보한 6월 10일로 부터 3개월 인 9월 10일 까지를 계약 만기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6월 10일에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했기 때문에 3개월 뒤인 9월 10일에 계약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2. 6월 10일 통화시 정확한 날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통보한 금일 6월 26일 부터 3개월 이후인 9월 26일을 계약 만료일자로 봐야 할까요?->6월 10일에 통보를 했기때문에 3개월 뒤인 9월 10일로 보아야 되지만 임대인과 협의 하면 됩니다. 질문 3 !!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자녀 전학으로 인해 잔금대출을 이용하여 중도금대출+잔금대출 하여 5억여원을 대출하여 8월 중순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를 언제 부터 신청 할 수 있을가요? 제가 이사 나간 8월 15이 이후? / 9월 10일 이후? / 9월 26일 이후?->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 된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9월1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 4. 전세권 등기로 인한 절차 및 집을 집을 비워야 하는지, 일부 짐을 남겨야 하는지,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주는 기존 전세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전세권 등기 이후 집주인이 지급해야 하는 전세금 미반환금에 대한 이자 등등.->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함.)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고 물권으로써 효력이 있어, 짐 일부를 두지 않고 이사를 가도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말소를 해야지 사라집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을 가지기 위한 요건이고, 전세권설정은 순위보전을 위함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배우지가 새 전세집의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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