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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시 부동산복비는 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계약기간 중 이사)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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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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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전세아파트에살고있는데 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는것을 임차인이 거부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하고 임차인은 집주인의 재사권 행사에 방해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의한 게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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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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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몇몇 임대인은 음식점이 있다면 건물내부(부엌쪽 등)가 상당히 더럽혀지고 그에 따른 벌레관리도 해야되고 화재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화재발생위험이 높아지기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할 업종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부분은 건물주인을 어느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이 아닌 업종의 새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은 승낙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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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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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왜 규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로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DSR 규제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국가경제 성장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 가게 부채 GDO대비 비율이 OECD7개 국가 중 1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별 DSR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상환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부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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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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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택수 산입이 지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사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취득세법상 취득시기는 개인간 유상거래(매매 등)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계약상 잔금일이 취득일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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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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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년계약하고 살다가 한달도 안살고 나왔는데 다른입주자가 있을때까지 월세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새임차인이 구할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하고 새임차인을 구했다면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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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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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에어컨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또 한 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전에 에어컨 고장을 연락 드렸는데 수리기사님이 방문해서 수리하고 나니 비용이 20~3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월세 낼 때 수리 비용 빼고 보내거나 임대인이 수리기사님께 바로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이야기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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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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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뭔가요?: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항력 요건은 사업자등록 + 인도(영업) 입니다.2.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 × 100) 입니다. 서울특별시 : 900,000,000원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부산광역시 : 690,000,000원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그리고 군지역과 부산광역시는 제외함), 파주시, 안산시, 김포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용인시, 광주시 : 540,000,000원그 밖의 지역 : 3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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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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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갭투자라는것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매매가 5억원, 전세가 4억7천만원이라면 갭차이 3천만원.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2년 후에 1억원이 올라서 6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세 제외하고도 단기간에 몇천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3천만원 투자로 2배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동산경기 안 좋을 때 하면 매매가 전세가 모두 하락하여 전세 세입자 계약종료로 퇴거를 원할 때 보유한 금액이 없거나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이 안 나올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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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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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의 중개수수료도 일반 거래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매 시 중개 보수는 납입금 +프리미엄금액에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분양가가 5억 원인 아파트를 p5 천만 원을 주고 분양권(중도금 3회차 납)을 산다면 중개 보수를 얼마나 줘야 할까?분양가 5억계약금 10%→ 5천만 원중도금 3회차→1억 5천만 원옵션 비용의 10%→50만 원프리미엄→2천만 원(5천만원+1억5천만원+50만원+2천만원)*0.4%=882,000원(총금액에 따른 요율이 다르기때문에 주택매매중개보수요율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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