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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보증금은 법적으로 이사가기 며칠전까지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궁금하신건가요??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때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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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이기때문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료 유지 됩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은 첫계약하고 2년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 계약 2년 간을 보호하고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1년을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1년이 지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 2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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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첫입주 아파트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와 보증금?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이 기존 집에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고 배우자가 새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집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것을 좋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본인이 승소를 하게 되고 부동산의 책임도 있다면 부동산에서도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새 월세집에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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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만약에 이중계약이 되었다면 책임을 공인중개사 한테도 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月,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대적 등록취소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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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강마루 찍힘에 대한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마루 긁힘(잔기스), 찍힘 하자 등 임차인의 선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입장도 생활하자로 인한 기스, 찍힘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와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므로 임대인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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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있는 집에 단열이 잘못되어서 곰팡이가 핀 경우 누가 제거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의 경우 임차인의 생환환경에 의한 것이 아닌 건물 구조, 방 내부 구조 등에 따라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곰팡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결로현상으로 방치하면 어느 순간 곰팡이가 번지고 곰팡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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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수전부분도 임대인이 해결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인심 좋으신 임대인 분은 임차인이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수리가 필요하여 수리를 요구하면 수전도 교체해줍니다. 세입자가 입주하기 바로 전이나 입주하고 1달,2달 뒤에 고장이 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면 되고, 세입자가 입주한지 한참이 지나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등, 샤워헤드.호스, 건전지, 수도꼭지 교체 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같은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누수, 벽갈라짐, 배수관 막힘, 보일러나 싱크대 등 주거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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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별도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월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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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임차인 동의없이 임대인이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기만 하면 되고 임대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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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하여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다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로 1.근저당권2.첫 계약 보증금 1억(확정일자 받음) 3.근저당권 또는 다른 임차인4.갱신게약 1억 5천 만원(확정일자 받음) 등기부상 권리순위에따라 낙찰가에서 선순위권리자(근저당권)에게 배당 후 본인 차례에서 남은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남은 금액이 2억이라면 3.근저당권 또는 다른 임차인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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