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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전매제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란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사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주택에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광역시는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전매하지 못 했습니다.2023년 부동산완화정책에 전매완화에 대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수도권은 최대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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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중도금,잔금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래동안 계약금5~10%, 중도금40~50%, 잔금 50~60%로 관습처럼 정해져서 행해오던 것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로 이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금을 정하면 됩니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인,본인이 잘 이야기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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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순위번호 1-1은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부번을 쓰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주소 중 지번과 부번이 있고 지번과 부번 사이 '-'를 사용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봤을 때 부기등기로 확인됩니다.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 단순한 부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등기입니다.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는 독립등기와는 달리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나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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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더 거주하거나 묵시적갱신으로 더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한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전 계약의 갱신계약이 아닌 새운운 계약으로써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묵시적갱신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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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1달이 지나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내용은 보관해둡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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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이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금 지급후 계약서작성을 하여 잔금날짜를 정했을 경우 잔금 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해야합니다.잔금일 또는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잔금을 보내지 않는다면 카톡 또는 문자로 잔금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본 후 내용증명 내용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임차인이 다시잔금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준 뒤 이 기간에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잔금에 대해 임차인에게 계속 알렸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게 되고 배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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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이 죽었을 경우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돌아가셨다는 말인가요?상속법에 의해 재산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으로 상속이 됩니다. 보증금이 돌아가신 임차인의 재산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상속됩니다. 보증금 반환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 동의서 등을 확인한 후 반환하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을 잘 못 할 경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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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행사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묵시적갱신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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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5년, 10년을 말하는 것을 보니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2016년 첫계약이라면 2016년 계약을 포함해서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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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꼭 전세권 설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세권설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전세권 설정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면 설정을 위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원해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 전세권 설정을 했으니 계약만료시 전세권설정을 말소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고 실거주요건이 필요없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 필요없이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받을 시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는 토지와 건물부분에 배당받음)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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