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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를 오픈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폐업할 때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종료 시 상가 내부 처음계약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한 후 관할 구군청에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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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수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법정중개보수를 지불하고 와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법정중개보수 요율은 아래사진에 있습니다. 거래금액×요율을 하면 중개보수가나오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10%가 붙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4%가 붙습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법무사를 이용해 위임하는 방법과 직접 물건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취득세를 내고, 등기 등록까지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많이 이용하지만 본인이 시간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셀프등기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무사를 이용한다면 꼭 법무사 비용과 취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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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2일만에 천장에서 물이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2주 지나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빨리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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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전세계약도 묵시적갱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 따르면 법인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다고 하여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하기 힘듭니다. 법인의 경우 대다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며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요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존 법인이 더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면 되고, 계약갱신과 달리 5% 증액제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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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마피뜬다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이너스피는 실제 지불한 분양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2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되게 됩니다. 실제 입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을 받았지만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 처한 경우 분양권을 매도(전매)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금액과 동일하게 가져갈 매수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 '마이너스피'를 적용해 판매하게 됩니다. 또는 실제 입주 목적은 없었고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 (피(P))를 붙여 팔기 원했지만 실제 해당 분양권의 수요자가 많지 않은 경우 입주 시점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분양권은 매도(전매)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분양권의 금액과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매수자가 나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피'를 적용해 판매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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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보다 높게 달라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를 제외하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불했다면 해당 중개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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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군데 부동산에만 내놓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 전속중개가 아니기때문에 의뢰인이 여러 부동산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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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보통 몇개월전에 갱신 이야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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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 다른 부동산에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안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B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조건을 참고하여 작성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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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이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새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차이이 구하든 임대인이 구하든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빨리 찾지 못 한다면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하는 것이기때문에 더 급한 사람은 임차인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을 일찍 반환할 의무가 없기에 손해배상격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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