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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신한다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신경쓸필요가 없습니다.새임차인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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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인데도 중도해지시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해지 시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은 질문과 같은 사항을 주장합니다. 판례의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계약만료 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2개월 후 새임차인을 구할 때 당연히 지불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만료일까지 반환할 의무가 없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고 남은 기간동안 월세와 공과금을 지급해야합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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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낙찰이 되도 전세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대항력이 없어 최우선변제권도 없어 경매시 0순위로 가장 처음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지역에따라다름)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이 없어 가장 후순의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을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말소기준권리(등기부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보다 본인 대항력이 먼저라면 대항력에 의해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일 경우 낙찰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을 인수할 의무가 없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배당요청으로 배당금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후순위의 경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모두 잃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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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다면 해당건물 주인이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될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축물적법성 여부란을 확인하고 계약 당시 부동산이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부동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 책임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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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랑 매매에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동안 거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다보니 수선의무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이사비용이 매번 발생하고, 계약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에 불안감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는 매수인의 주택을 본인이 매매금을 보내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기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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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되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분양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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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임차인)을 통한 전세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으로 가면 형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대리인인 계약서 작성한 것에 대해 작성하고 계약서 임차인 란에 대리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모두적고 도장도 모두 찍으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임대차 신고하고 5~10%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전세대출은 본인이 직접가서 확인해야합니다. 대리로 전세대출 업무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매매시세의 80%를 넘어 갈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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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니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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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룸 계약 종료시 청소비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로 퇴실 시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청소비부담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이사 후 방 내부가 엉망이라면 임대인이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다음 세입자의 사용.수익을 위해 준비 해놓아야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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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공동명의자에게 연락을 해보면 됩니다. 각자 똑같은 지분일 경우 각지분자에게 연락, 각 지분자 중 한명이 위임맡았을 경우 그 한명에게, 과반수 지분자에게만 연락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임대인계좌번호가 등기부상에 지분자의 이름이 있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만약을 대비하는 문구를 작성하며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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