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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년살다가 이사갈려는데 전세금 안빼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계약에 대한 내용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대화로 나눕니다. (임대인 주소 모르거나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내용증명 내용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 소송을진행한다는 내용도 작성)2.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첨부서류에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이 포함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이보다 대화로 잘 해결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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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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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전세계약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에 대출비중, 시세대비 전세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준의 가입조건입니다.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갱신 전세계약의 경우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건축물대장 확인사항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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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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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하고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받는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빨리 받아서 경매시 권리순위에 보다 우선순위가 되도록해야합니다. 보통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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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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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이전 퇴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당시 없었다가 본인 거주 후 얼룩이 생긴 경우 (눈에 확실히 띄는 이정도의 자국이라면)임대인이 장판 비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판비용이 비싸다면 임대인과 일정부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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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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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 연장 여부 통보기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의사통보기간이 지나서 통보했다면 묵시적갱신기간에 계약해지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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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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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6월에 끝나는데 언제부터 연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전세계약만료가 6월 달이면 현재 의사통보기간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의 경우 새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물어보고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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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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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날짜 언제 전에 통보를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 2개윌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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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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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어떨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시행하고 주택의 경우 재개발을 시행합니다. 시행사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예정구역을 그려놌는데 본인 주택이 구역안에 있다면 시행사에서 연락이나 방문을 할 것이고 구역 밖이라면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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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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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계약 기간 끝나서 그만 하고싶은데 몇개월 전에 이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6~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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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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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일 이전에 나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의무가 없어서 계약종료일에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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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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