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섭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44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이사나갈때 집점검사항 및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앵무새로 인한 벽지훼손(찢김)의 경우 도배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벽지 훼손된 부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벽지가 시중에 없는 제품일 수도 있어 임대인이 전체도배를 원할 수도 있고 부분도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도배비용과 방법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시기바랍니다.(자연적인 노후화(액자 뒤 변색, 장롱 뒤 변색,햇빛에 바랜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거주 중 고장이 났을때 임대인에게 즉각 알리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다툼이 나곤합니다. 전등교체는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하고 환풍기수리는 임대인이 비용부담해야합니다.임차인 비용부담 : 전등교체, 샤워헤드교체, 변기커버교체, 수도꼭지 교체, 적은 비용의 단순소모품수리 및 교체 등(LED등의 경우 비용이 비싸 애매모호합니다. 입주초기에 교체해야할 경우 임대인부담, 거주 중에는 임차인부담. 비용이 저렴할 경우 임차인부담)임대인 비용부담 : 누수, 오래된 배관 막힘, 벽갈라짐, 변기교체 등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전세권자의 경우 임차인이 모든 수리교체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경제 / 부동산

23.01.17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