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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역한지 3개월됬는데요 전세금이 너무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의 사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금액이 많이 떨어졌다면 떨어진금액으로 금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참고]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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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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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변동사항이없으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시 계약 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도 안받으셔도 됩니다.처음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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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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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입장에서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특약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반려동물 사육 금지(사육금지 및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이웃에서 민원때문 이웃 간 갈등 방지위해벽지 훼손 시 원상복구에 관한 문구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 파손시 임차인이 비용 부담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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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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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 임대인 인데 집에 보일러가 고장난 것은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판례를 참고 하시기바랍니다.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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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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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보증금 금액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보증금 그대로에서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임대인은 임차인들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새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권하면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때문에 새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해보시길 바랍니다.2.계약서 새로 작성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전계약서의 계약조건 그대로에 임대인 인적사항에 새임대인 인적사항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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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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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시 반드시 챙기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를 납부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100%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1달~2달 이내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보기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대출을 상환할 경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를 안 할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관한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혹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이전에 권리변동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경우 발생 시 계약취소 및 모든 금액 반환에 관한 문구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서 작성하고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갖추고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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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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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산에 나무를 베고 있는데 정부에서 벌목 지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산 사유지에 벌목시 해당 소유지 시,군,구청에서 벌목전 동의를 위해 고지서나 연락이 옵니다.토지 소유자의 벌목 동의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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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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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할 때 집에 누수 있을 때 계약 파기를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원인, 누수의 위치 등에 따라 누수정도가 다르기때문에 누수가 거주에 불편함을 끼쳐 거주하기 힘들 수도 있고 사소한 것으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누수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특약사항에 작성하시면 됩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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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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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집에 대해 컨설팅 업체가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본 질문의 경우 처럼 조합에 가입하도록 설득하거나 매도를 요구합니다. 재개발은 중간에 취소되기도 하기때문에 섣불리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시공사에서 보상금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협상을 시도 하려고 합니다만 보상금을 어느 정도 높게 부르셔서 동의하더라도 바로 매매동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해코지할 일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참고]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이 80%의 권원을 확보한 경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보유하고 있는 원주민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0년 넘게 거주한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위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합니다.(이 경우에는 신문공고른 통해서2차례이상 공고하며, 이후 공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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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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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쓰고있는 창고를 전집주인이매매를했는데 ᆢ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사업자등록 + 인도)요건을 갖추어 있다면 새임대인이 계약해지주장 또는 나가라는 주장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업을 원하신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임대인이 다음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 차임 연체는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3개월분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해지사유가 됨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傳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아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체결 당시 미리 내용을 고지해야함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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