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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하여 금액,계약기간,특약사항 등을 작성합니다.계약갱신시 임대인은 5% 이내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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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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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 신청기간을 의미하는지요?먼저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카톡 또는 문자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이나 1달 전 계약종료 내용증명우편 송달(약2주 소요). 계약종료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안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카톡내용+내용증명 자료로제출해야함)에 따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된 것 확인(약2주 소요) 후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함(앞선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제출해야함. 이 외 필요서류 제출).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액 받기까지 1달~2달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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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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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직인이 들어가는이유는 거래당사자간 위조서류를 방지하기위함입니다.부동산에 대서료를 지불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서료는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임차인 합해서 5~20만원 그 이상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도장이 찍힌다는 건 부동산이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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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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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요구를 안들어주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따로 받을 불이익이 없습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의사통보를 했고 계약만료시기에 맞춰 이사를 가겠다는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1월달(계약 종료 1개월 앞에)에 이사를 나가달라고 하면서 새임차인까지 구해서 나가라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급하게 이사가야될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종료일에 이사나가시면 되고, 새임차인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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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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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보증금 차감 금액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청소비 부담이라고 되어있자면 청소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세입자를 위해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특약사항에 따로 적어놓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방을 너무 더럽게 만들었고 많은 벌레를 서식(주변 방까지 퍼진단면 벌레퇴치비용이 상당함.한번으로 안됨)하게 했다면 도의상 임차인이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이 많이 더럽다면 청소비도 증가하고 벌레퇴치업체를 부른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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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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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에 퇴거할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기때문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계약종료일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중개보수 부담의 주체는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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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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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세입자가 중도해지한다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이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했을 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부담이라고 명시해놓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판례]A는 집주인 B와의 전세 계약 기간인 2년을 채우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A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 중간에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이사를 가야 하게 되었다. 이에 B는 중개수수료를 A에게 내라고 했다.법원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B)이 새 임차인(A)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 청산을 요구했다. 이들의 계약은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다시 연장된 묵시적 갱신을 통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로 볼 수 있다. A의 계약이 만기돼 종료됐을 때에도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은 A가 중개 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약 사항으로 계약서에 A가 계약 중간에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돼 있다면, A는 이에 동의한 것이다. A가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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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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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요 씽크대 수도꼭지를 바꿧어요 물이 조금씩 세더라구요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비용들고 수리 및 교체가 어려운 건물 누수, 보일러, 변기의 고장으로 인한 교체, 오랜 배관막힘, 옵션의 수리나 파손은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형광등과 전등 교체, 수도꼭지, 건전지 교체, 변기커버교체등과 같은 소모품들은 세입자(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세입자(임차인)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면 노후로 인해 부속품이 녹슬거나 부식되어 부러지거나 물이 새는 경우가 고장의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노후로 인해고장이 났고 그로 인해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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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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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아서 등기치면 세입자들이 OK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1순위가 되므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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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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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아파트 계약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월세 계약은 모두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부동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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