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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국 그린벨트 지역을 대대적으로 푼다고 했는데요 과연 국가이익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그리고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비수 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수도권 국가 지 역전략사업 도입,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이었습니다.지침 개정 이후 2025년 국토부의 그린벨트해제 발표로 비수도권 국가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습니다. 부산권(6건), 대구권(3건), 광주권(6건), 대전권(4건), 울산권(5건), 창원권(9건).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역발전기여 도, 환경적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산업·물류 단지 외에도, 균형 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이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산업 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 조성, 주민의 쉼터 및 자연 공간 확보 등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친수구역 조성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 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입니다.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효과선정된 사업들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토 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경제적 기대효과는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 원이 투입됨에 따라 예상,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약 38만 명의 고용유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함이고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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