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국 그린벨트 지역을 대대적으로 푼다고 했는데요 과연 국가이익이 있는 걸까요?
경제를 위해서 이번에 그린벨트지역을 대대적으로 푼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과연 국가에 이익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국회의원들 가족들은 이미 그 땅을 매입했다는 뉴스들도 많던데요. 어떤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기업과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최근 물류, 스마트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부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는 이미 개발 가능한 땅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일부는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이는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파괴나 난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 ) 를 대대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국가적 이익 : 단기적 경제 활성화 혹은 장기적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
ㆍ 그린벨트 해제는 가장 먼저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 이번 해제로 인해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설경기 부양 , 일자리 창출 , 세수 증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 환경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그린벨트는 원래 도시 확장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 무분별한 해제가 진행되면 수질 오염 , 대기 오염 증가 , 생태계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측면에서 국가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 : 토지 소유자의 반사이익 혹은 서민 주거 문제 발생
ㆍ 개인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토지 가격이 낮게 유지되었으나 , 해제가 되면 땅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 개발업자나 대형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ㆍ 반면 , 일반 서민들에게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후 조성되는 부동산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이나 저렴한 주거시설이 아닌 고급 아파트 , 상업지구 중심으로 개발된다면 ,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혜택은 미미할 것입니다.
또한 , 인프라 구축 없이 주택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 교통 체증 ,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거주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 :
ㆍ 그린벨트 해제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기적 경제효과만을 고려해 무분별한 해제를 진행할 경우 , 장기적으로 도시환경과 국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 친환경 도시 개발 , 공공주택 의무 공급 ,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보완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국가 차원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 개인적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체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려면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린벨트가 헤제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어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지가상승의 효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주거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이 강남3구에 해당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까지 기대를 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와 같이 결과가 나타날지는 아직은 알수 없으며, 해당 지역의 투기세력 집중에 따른 투기발생 및 급격한 가격상승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도심의 스프롤 현상을 막기위해 그린벨트가 설정되었던 만큼 관리를 잘 못할 경우 도심이 크게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난개발에 따른 도시미관 하락등의 리스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2008년 이후 17년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제한다고 하였으니 향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 속도가 변수가 될 수 있고 초기 과열 단계를 거쳐 조정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비수 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수도권 국가 지 역전략사업 도입,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지침 개정 이후 2025년 국토부의 그린벨트해제 발표로 비수도권 국가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습니다. 부산권(6건), 대구권(3건), 광주권(6건), 대전권(4건), 울산권(5건), 창원권(9건).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역발전기여 도, 환경적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산업·물류 단지 외에도, 균형 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산업 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 조성, 주민의 쉼터 및 자연 공간 확보 등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친수구역 조성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 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효과
선정된 사업들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토 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는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 원이 투입됨에 따라 예상,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약 38만 명의 고용유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함이고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경우 부동산에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우선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단순히 토지 투자에 대한 이익을 주기 보다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그 곳에 국가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된 많은 산업들을 지방의 특색에 맞게 맞춤형 산업 미래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지역 사회 발전과 미비하게지만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이러한 산업들이 미래 우리나라 경제의 윈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의 IT기술 개발에 우리나라의 경우 한참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시대에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로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사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경제 활성화(부동산 공급 확대, 개발 이익 창출)와 정부 세수 증가 등의 이점이 있지만 환경 훼손과 투기 조장(특히 정책 결정 전 내부 정보로 인한 사익 추구) 문제가 큽니다. 국익보다는 일부 특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는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도 주택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과정 중에 국회의 가족들이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한 뉴스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