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집을 구매하기 부담 스럽거나 월세가 싫은 경우에 전세로 집을 빌려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유사한 계약 제도는 일부 국가에 존재하나 그들 역시 그리 성행하는 편은 아니며, 유독 한국에서 크게 발달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영어에서도 일반적으로 따로 번역하지 않고 Jeonse라고 합니다.
전세는 원래 20세기 한국 주택 금융이 미비했던 시절에 고금리를 바탕으로 성립한 제도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중 저축금리는 12% 정도였고 은행 대출금리가 20%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정착하다보니 집주인은 전세를 내주고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세입자는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정착하였습니다.
전세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정에서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국민의 주거권을 손 안대고 코풀면서 양립시키려 했던 군사정권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정착되면서 지금까지 전세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국가는 인도,볼리비아입니다. 인도의 전세제도는 극소수의 지역에서 특수하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통상 2~3년인데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양도됩니다. 볼리비아의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통상 계약기간은 2~4년이고, 전세 계약 시 부동산등록부 의무
등록합니다.
일단 전세는 제도가 아니고 법적인 부분을 떠나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선의를 바라는 사금융입니다.
그저 개인간의 거래일뿐입니다.
그런 거래는 다른 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임대차 계약의 한축으로 광범위하게 활성화 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의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보호해주거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나라에서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기는 하지만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수많은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며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 입니다. 일부 유사한 형태가 있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처럼 보증금을 60~80% 이상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전세 제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 등의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들이 있기만 하지만 대부분 월세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전세제도가 발전하게 된 건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제도 입니다. 집주인들이 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워 직접 전세금을 받아 활용하고는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깡통 전세 문제 등이 커지면서 전세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어 반전세나 월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으며 제도화를 처음부터 한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이 미흡할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형성된것이 시초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과거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 임대인은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임차인은 거주의 안녕을 얻을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생긴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나라 몇곳도 있었지만 활용을 못하고 우리나라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일하지만 우리나라역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기 부담 스럽거나 월세가 싫은 경우에 전세로 집을 빌려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유형에는 전세, 월세 제도가 있고 특히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만 있고 이 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월세, 전세, 주택 매입"형태로 진행되는 주거형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 등 유럽에도 전세제도가 되어 있지만 한국처럼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인도나 볼리비아에도 존재는 하고 있으나, 인도는 전세의 형태가 다르고, 볼리비아가 가장 유사하나, 그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전세제도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이후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거부족에 따른 주거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목돈이 보증금으로 지급되지만 매월 주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하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받아 다른 주택구매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였기에 서로간 필요가 맞아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