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3.16. 입사하였으면 만 2년이 되는 날짜는 2026.3.15. 입니다. 2026.3.16 퇴직이면 만 2년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적은 회사대표의 노동법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9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법정휴가 입니다. 귀하가 휴가를 사용하는데 사용자의 방해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수당이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판단은 노사합의 사안은 아니며, 그 임금의 성질이 일률성, 정기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인 것입니다. 2024.12.19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적용은 12.19 판결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한 적도 없고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12.31.자 자진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하였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위법행위로 보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은 어느 특정한 시점의 인원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야 합니다. 평균 근로자수 산정은 1개월 동안 가동일에 출근한 총 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숫자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5.5.19. 퇴직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은 되겠으나 퇴직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25.5.19. 퇴사를 원인으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봅니다.귀하가 전 직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회사가 조사하지 않고 묵살하였으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을 22.8.1 이라고 한다면 24.8.1~25.7.31.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5.8.1.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은 매월 만근이 아니라 1년의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해외에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의 생활보조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출국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