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께서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하고 1.5배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연장근로시는 모든 직종 동일하게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없어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주 개근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으며, 비동거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가입 시 판단을 받고 가입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것인지의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 등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시행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통상 유연근무는 회사의 필요에 의거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블로그 체험단의 내용이 회사가 겸업금지를 하는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회사 관계자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미리 말했는데 5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퇴직희망 일자까지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조기에 퇴사 시킬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이 귀하가 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는 1주마다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1개월의 주 수를 8시간으로 곱한 것입니다.1개월의 주 수는 4.345주 이므로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행치 않거나 위반하면 회사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사유인지는 위반의 정도와 회사 규정내용에 의거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충분한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그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지급받은 보수가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은 연장(초과)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 앞에서 상급자가 모욕을 주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는데 가해와 피해의 정도에 합당한 양정으로 해야 합니다.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마냥 참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