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최종 근무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여 알주세여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0년 이상을 재직했어도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현재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04.17 일용직 알바 후 한 달이 넘게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받은게 아니고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귀하가 최종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100
- 봉사시간 허위기재,오기재....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하려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으나, 서류합격이 되었다면 봉사시간 부분은 문제없이 넘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249시간 봉사시간을 기재했는데 증빙서류는 209시간분만 제출했다는 것이 계속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40시간의 헌혈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2100
- 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 회에 걸쳐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을 거부하려면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가 30일 미만으로 행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2100
- 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4대보험은 관련 각 법령에 의해 일정한 조건(예를 들면 근로자를 채용)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100
- 신규 외국인 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 신청 후 허가서 발급예정일 사이에 인원감축(사무직 포함) 하는 경우 그 인원의 이직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새로이 구인신청 하여야 하므로 4월 21일 고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발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100
-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되 사직이유 란에는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해" 라는 표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퇴직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할 때는 사직서 작성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100
- 회사 휴직 연장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취업규칙 제정의 취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적 사유의 휴직은 하나의 사유에 대해 3개월 이내로 허용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치료라는 하나의 사유로는 1항 한번을 적용 가능하며 1항과 2항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000
- 퇴직 의사 통보 이후 퇴직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월 10일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전했다면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6월 10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660조에 의거 법적으로 6월 1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퇴사시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할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무슨 문제가 되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6월 1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