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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이유서와 회사측의 답변서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심판회의를 거쳐 해고의 부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부당해고라고 결정되면 회사측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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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배우자 휴가가 20일이된게 모두에게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25.2.23.출생 아이부터 20일로 확대 시행되며 전 기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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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고 복귀하면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해야 할 기간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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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공제로 일하고 있는데 , 투잡으로 3.3프로 한개더 신청해서 월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 소득공제자는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서 몇 개의 일을 하던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면 되고 일을 하는 개수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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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5년 근로계약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월과 2월에 개근하면 각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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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0세 정년인 근로자가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계약이 반복된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계약직은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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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은 '관계의 우위' 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계의 우위는 일반적으로 상사 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됩니다. 다만 하위자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숫적으로 다수인 하위자들이 공모하여 상급자를 따돌리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문의 경우 후배 1명이 가해자라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아 법상의 괴롭힘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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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숨기고 취업하는거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질문내용의 전과사항을 알리도록 고지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 발견시 해고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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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월말에 퇴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나가라고해서 쫒겨났어요 ㅠㅠ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 희망일 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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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 할 때 이직사유로 경영상 사정의 인원감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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