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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으면 퇴직한 이후에도 치료종결 시까지 계속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후 상병이 재발병되어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으면 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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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변호사나 노무사가 일부로 지게도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승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변호사, 노무사가 있는데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건을 위임하는 분과 위임받는 변호사 간 의견이 달라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결과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불성실하게 사건에 임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 노무사들은 위임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므로 그간의 시간과 노력이 보상없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져주려고 하는 경우는 윤리강령에도 반하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다시 한 번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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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것이므로 근로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실 임금을 받은 일수(주휴일 포함)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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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임금의 몇 %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축하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80~100% 지급되므로 회사는 귀하의 임금내역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6개월까지는 매월 100% 지급되며, 7개월 이후는 8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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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더주는걸 거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정하여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30분만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30분 휴게를 더 준다면 주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말하여 근로시간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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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일요일이 공휴일로 되어 있으며, 토요일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도서관이 매주 금요일을 휴관하면서 법정 공휴일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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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산정관련의 건(조모상일때 휴가처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회사가 승인하면 휴가일이 되는데 토, 일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면 근무일이 아니므로 휴가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날이 됩니다. 회사의 경조사 규정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무일인 월,화요일에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회사지시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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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설 상여금의 지급일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동 지급일이 경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전 퇴사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이번 설 상여금의 지급규정(지급액 또는 지급율, 지급일자)을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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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산정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의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는데, 귀하가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유급 주휴일 포함)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그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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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후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되는데 1월 월차인가요?2월월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재직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전월 만근시 그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방식의 연차휴가 명칭은 규정에 없는 것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월인 2월의 연차라고 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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