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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도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담당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사건은 소송업무를 제외하고는 노무사의 업무영역이므로 수임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는 노동문제 전반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지만 노무사별로 전문분야가 있으므로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수임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업무에 대해 특화된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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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선임이 후임한테만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서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급자에 의한 행위가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급자 다수가 모의하여 상급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상급자를 따돌림이나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 하급자 1명이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의 문제라기 보다는 회사의 위계질서의 문제로서 대부분의 회사는 이러한 직장질서 문란행위는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규정을 보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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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 삭제 범위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재직 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은 일반적으로 그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퇴직 시 임의로 삭제하면 안됩니다. 자칫 회사가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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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로계약서 쓸때 이렇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진의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인 것은 맞는데,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동의하면 서명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받았으며 사본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위법한 계약입니다.사용자에게 계약서 1부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만약 교부를 거부한다면 이는 문제있는 사용자이며, 나중에 싸인하지 않았느냐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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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할때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된 경우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당연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외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요청하여 갱신하시되 만약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유효기간 종료로 재계약 시 변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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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시간외수당에 포함vs미포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연장근로는 장소 불문하고 실제 행하여진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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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유치원 방과후 직원으로 근로자이고, 2023년 9월부터 계속근무하다 근로계약서는 2024.3월에 작성하고 2025.2월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은, 2023.9월부터 2024.3월 근로계약서 작성시까지 기간을 계속근무한 것이라면 귀하는 2023.9월부터 2025년 2월 퇴사시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2024년 3월 근로계약 작성시까지 어떤 사유로 계속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2025년 2월까지는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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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자라는 이유로 연봉 20 프로 삭감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보다 저하되는 내용으로 체결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4월 연봉협상이 결렬된다면 전년도 근로계약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식감한다면 법 위반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이므로 회사가 20% 삭감을 제의하면 귀하도 동결이나 5%, 10% 등 삭감을 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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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피보험기간 １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연령＿＿＿＿＿＿＿＿＿＿＿＿＿＿＿＿＿＿＿＿＿＿＿＿＿＿＿＿＿＿＿＿＿＿＿＿＿5０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50세이상 및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장애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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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식대도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세법 상 식대(근로자에게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식대지급의 근거가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 명시되어야 하고, 식대 외 다른 식사제공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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