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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다 받고 회사복귀 알아야할 관련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을 받다가 치료종결 후 직장에 복귀한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 야근, 휴일근로 등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상태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근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회사 내부 규정으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을 이탈하면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산재사고가 발생한 부서에서 다시 근무하지 못한다고 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귀하의 복귀 후 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신청의 요건이나 신청의 실익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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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어도 신고할 곳이 없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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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 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함께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며,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또는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매월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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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에입사했어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일수를 산정해 드리겠습니다.2022.7.1 ~ 2023.6.30 기간 월 개근시 1개씩 발생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동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3.7.1.자로 15개가 발생하여 2024.6.30.까지 사용2023.7.1 ~ 2024.6.30 기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4.7.1.자로 다시 15개가 발생하여 2025.6.30.까지 사용귀하는 1년간 사용할 연차가 법적으로 15개입니다. 사장님이 26개를 쓰라고 했다면 잘못 알거나 아니면 참으로 후한 분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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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사직서 미승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보아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손해산정과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의 미승인 상태로 퇴사하는 것이 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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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상 의무로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라 해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근로계약 기간 중 기억과 해석 또는 생각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명확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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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 만료있는 정규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그간 계약형태를 보아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임금변동으로 인한 1년 단위 근로계약일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2025년에는 3월 31일까지 3개월만 계약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계약기간의 종료라기 보다는 귀하를 3월 31일자로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어쨋든 귀하의 의사에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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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관련,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나의 회사 소속인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여러 현장에서 일했어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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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보직에서 해임되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부여되었던 담당 직무에서 해제되는 것으로서 대기발령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인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보직해임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지급되나 직책수당과 직무 관련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서는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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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상표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표권 등록만 한다면 가능하며 문제가 없겠습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확보로 간주될뿐 그것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거나 수익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상품권 등록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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