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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에 관련하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재계약이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그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그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재계약이라는 것이 신규채용의 개념으로 인정된다면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계속근로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필요하시면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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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만료시점에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의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수습기간은 회사가 설정하는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의 종료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종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려는 경우 퇴직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면 될 것이나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자진퇴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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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성 작성후 퇴사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임금 등 최종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월 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처리상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퇴직자에 대한 최종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미리 근로계약서로 합의(동의)하는 것이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퇴직하려면 사전에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제출토록 하여 그 기간 새로운 인력 충원을 하여 업무의 단절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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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확인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되는 것이지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이직업무 담당자는 그러한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격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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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아닌 현장 책임자가 현장직원의 신체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 퇴사권고가 부당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장책임자가 신체상의 문제로 정상 근로가 어려운 현장직원에 대해 퇴사를 권고할 수 있다고 보며, 갑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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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전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되며수습기간은 회사가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이지 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종료가 수급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그리고 회사도 계약만료로 이직신고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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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꼭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 후 매년 80%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경과하면 15개, 3년이 경과하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매월 1개를 지급하였고 휴가사용이 없었다면 차이가 나는 3~4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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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자의 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개인사업자로 이직처리되었는데 이직 후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주장만으로 본다면 사실상의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치 못하겠다고 하면 퇴직하신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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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에 자꾸 업무주는거 노동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없음에도 강제로 근로를 시키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치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근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근무한 업무의 내용 기록 등)를 작성하여 보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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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를 단위로 하고 그 1주간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주휴는 1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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