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월 중 결근하는 경우,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근하는 일자의 임금 미발생, 결근하는 일자가 속하는 주의 유급주휴 미발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의 9월과 10월에 결근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등 실질적인 공개 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각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집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위,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재계약이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그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그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재계약이라는 것이 신규채용의 개념으로 인정된다면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계속근로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필요하시면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의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수습기간은 회사가 설정하는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의 종료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종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려는 경우 퇴직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면 될 것이나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자진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임금 등 최종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월 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처리상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퇴직자에 대한 최종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미리 근로계약서로 합의(동의)하는 것이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퇴직하려면 사전에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제출토록 하여 그 기간 새로운 인력 충원을 하여 업무의 단절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되는 것이지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이직업무 담당자는 그러한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격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장책임자가 신체상의 문제로 정상 근로가 어려운 현장직원에 대해 퇴사를 권고할 수 있다고 보며, 갑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되며수습기간은 회사가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이지 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종료가 수급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그리고 회사도 계약만료로 이직신고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 후 매년 80%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경과하면 15개, 3년이 경과하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매월 1개를 지급하였고 휴가사용이 없었다면 차이가 나는 3~4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주장만으로 본다면 사실상의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치 못하겠다고 하면 퇴직하신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