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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상주 용역계약 고용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귀하의 경우도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전화 1588-0075 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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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자진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또는 용역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질문하신 용역의 경우 비상주라 가입이 안된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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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라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40시간이 안되어 연장근로를 못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가 무조건 연장근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근무제도에 따라 다릅니다.5항은 구체적 내용을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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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준비 하는 시간은 근로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죠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정규근무시간인 6시까지 근무하고 가방을 챙겨야 하겠지요.질문하신 내용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회사도 노무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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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아프다고 출근을 하지않으면 임금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른 약정이 없다면 병가로 결근한 날은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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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100%당일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50%,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수당 지급따라서 휴일 8시간까지는 250%,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300% 입니다.주 40시간 초과시의 연장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는 적용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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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예고를 해야 하는데, 질문과 같이 다음달 말에 문을 닫으니 그때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으로 30일 전에 알려주었다면 정당하게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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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령 중 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3개월이 초과되면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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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 마지막 달을 제외하고 이전 기간을 전부 개근하였을 경우 11개가 발생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 외 퇴직으로 지급할 법적 금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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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인데 지금 10개월 근무중인데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충족이 되는데문제는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당초 작성한 근로계약의 기간 6개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속 고용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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