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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며칠까지이며 다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는 회사의 승락을 받았어도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동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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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이 5인 이상일 때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업장까지 법 조항 전부를 적용하기에는 경제적 능력과 행정적 역량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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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늦잠때문에 무단결근이 좀 많아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 생각되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근로계약서에 결근시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 10개월 동안 7회의 무단결근은 상당히 불성실한 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해고시 부당해고라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몫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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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및 연차.미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귀하가 이에 해당함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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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동의없이 녹음 하셨어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상대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였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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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사직서제출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적용되던 근로조건과 계속근로기간이 B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단순히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인 사직서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B업체에 고용승계 여부 및 근로조건에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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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원장님사정으로 휴무하게되었는데도 월급이 하루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회사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무급으로 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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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노동법 상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주는 임의적 휴가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연차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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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회사 권유로 재출근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해야 하는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 시기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사직서 수리에 대한 기한을 정함이 없다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4개월만에 수리하였다 해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게 된 경위, 그 후 사직서에 대한 사용자의 언급 유무와 내용,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회사의 태도(사직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는 듯한 태도 등) 등 그 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관련 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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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미적용은 1주에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주휴일,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월 만근하면 주어야 하는 1회의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재직하고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주어야 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며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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