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더라도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권고사직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보건증 미소지 적발 시 해당 가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 과태료를 이유로 근로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공산도 큽니다. 임금체불 증명은 보통 CCTV, 교통카드기록, 구글맵 등을 이용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님께서 표시한 출퇴근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가 체크한 출퇴근 기록은 임금체불 근거가 됩니다. 임금체불의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다면 노동청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해 사업주가 기록한 출퇴근 카드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이 제한되는 직종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피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종료일은 공란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있다면 이는 명목상 정규직일지라도 실상은 기간제계약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적고자 한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불러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하고자 한다면 제2조 3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메시지, 증언이 있다면 형사 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소 불쾌하시겠지만, 후임자 면접을 이유로 직장 갑질로 보긴 어렵습니다. 채용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폭언이나, 책상 내려치기 등 폭력적인 언행이 동반되어야 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계약직과 정규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곧장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경력 포함해서 정규직 호봉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직무가 전환되고 면접을 보는 등 사실상 재채용이거나, 전환 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 채권은 민사시효는 3년, 형사시효는 5년입니다. 1년이 지났어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는 1년 전에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고 당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좋았을 듯한데 아쉽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란 고용보험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신청 결과를 바꾸기 위해 다시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하시면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심사청구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대체휴일도 똑같이 1.5배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하루하고 하루 반정도 쉬셔야 합니다. 하루만 쉬게 되면 나머지 0.5 부분은 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을지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이기에 해당 조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서명하시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주휴수당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