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2년부터 못받은 야간간호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야간간호특별수당은 나이트근무를 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보통 채용할 때 기재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근로자님이 나이트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님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님의 고유한 권리인 임금이 되기에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을 보장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었을지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법으로써 보호를 받습니다. 소멸시효를 함부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할 순 없습니다.다만 22년 야간간호특별수당은 3년 소멸시효가 임박했으니, 근처 노무사와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0
0

고덕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대보험 ? 3.3?중 어떤것이 좋은게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를 떼더라도 지휘감독, 복무규정 적용, 근무장소 시간 선택 불가 등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할 때, 가장 큰 불이익은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연금가입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만 인정해줍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인정되는 연금가입기간 줄어 연금수급액도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 만약 2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여러 곳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복수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가장 많이 주는 사업장에 1곳에만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마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0
5.0
1명 평가
0
0

배민 커넥트 제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확한 전후사정을 알지 못 해 부정확할 순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칭은 계약해지일지언정 사실상 근로자님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귀책사유는 물품배송파손이나, 배달취소 등 경미한 사항이기에 근로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0
0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코드 32번을 받으실 듯 합니다.근무기간도 1년이상이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0
0
0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임금체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시간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금 회수하는데는 보통 1~2달이 걸립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9
0
0

사장님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일용직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일용직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다시 계산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0
0

24년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4년도 신입 때, 만근하셨다면 연차휴가는 총 11개 발생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연차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연차를 퇴사시에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5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년뒤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순 없고,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0
0

수습기간 급여 제대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4년 10월 3일부터 25년 10월 4일은 1년 이상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은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개월차에 그만두신다면 나머지 7개월분은 근무하지 않으셨으므로 수습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최장 3개월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5개월 근무기간 중 2개월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임금을 계산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지점별 운영이라는 말이 모호하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수당을 받진 않습니다. 지점별일지라도 전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을 적어두지 않으시더라도 교통카드, 카톡 메시지 등으로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0
0

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025녀 최저시급은 10,300원입니다. 최저연장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15,450원이 최저연장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무와 휴일이 겹치더라도 중복해서 근무수당을 더 주진 않습니다. 야간근무와 겹칠 때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