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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합니다.그리고 일부 수입물품에는 중량, 길이, 수량 등에 따라 관세가 부과(예: 영화용 필름)되는데 이를 종량세라고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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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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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간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원산지요건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규정으로는 원산지 판정 시 사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증명 시 사용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판정하기 위한 서류로는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서류,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서류가 있고, 원산지 증명 시 사용되는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효율적으로 원산지 판정 및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FTA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관세 추징 리스크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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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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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따시면 일하지 않더라도 자격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이상의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일신상의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관세사 업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관세사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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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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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기준들을 판정하기 위한 서류로는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서류,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서류가 있고,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원산지 입증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FTA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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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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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와의 관세 관련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관리방안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FTA 시스템(FTA PASS) 또는 KTNET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FTA 시스템(FTA KOREA)을 활용하는 것이 FTA협정별로 상이한 양식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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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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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식기류나 전자제품 개인통관 받아서 진행하면 인증안받아도 되나요?수입해서 팔려는데 안되는게 넘 많아서 대행도 겸하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물품의 HS CODE에 따라 필요한 수입요건(예: 전자기기 - 전파법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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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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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ms 일본 배송, 수입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현지에서 수입통관 진행 중이며, 일반적으로 3~5일정도 소요됩니다.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1~2일내로 수입통관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박스량이 많다보니 검사과정에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고,수입통관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납부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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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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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의해 배송 물품 통관이 임시 계류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블루투스 스피커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어 수입통관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관지연 시 뜨는 문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정확한 내용은 운송장번호를 토대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나 특송업체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정보조회>통관물류정보>수입화물진행정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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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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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크게 관세법 상 환급과 환급특례법 상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약수출환급)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개별환급은 수출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별환급 신청서류로는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가 있습니다.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0~150원(HS CODE 숫자별 상이함)]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간이정액환급 신청서류로는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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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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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때 어떤 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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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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