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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품목에 대한 HS 분류코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물품에 대한 HS CODE 및 품목분류 유사사례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키워드 검색-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키워드 검색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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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당분간 수출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은행 등에서 제시한 무역적자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드리면, 국내 투자여건 개선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기반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미래 광물 자원 확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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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번호가 먼가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입니다.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해당 사이트에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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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통관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입니다.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해당 사이트에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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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건에 대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기간 최대 3개월 설정가능: ex. 22/10/01~22/12/31)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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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할때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헤어드라이기는 HSK 제8516.31-0000호에 분류되며, 해당 HS CODE의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건 면제대상인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대상이 1대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1대를 초과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상기 요건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D. 안전인증 면제대상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전파법>F. 적합성평가의 면제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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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구입한 물건은 모두다 되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재판매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관세법 관련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수입요건 관련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해서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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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폐기, 반송하고 있습니다.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기 전에 검사단계에서 적발된 것이므로 수입자가 따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조상품인 것을 인정하고 폐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폐기 등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관련 조항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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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출입되는 절차를 통관절차라고 표현하며,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통관 절차, 수입되는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출입 통관절차를 위한 (수출입) 신고는 세관을 통해 진행가능하며, 해당 수출입 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합니다.세관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공항이나 항구(ex.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 등)에 많이 있고,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정부기관을 의미하며, 세관이나 관세청 등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이로 인해 무역을 영위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세관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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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부두운영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부두 운영사는 각 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에서 운영사를 입찰형태로 공고하며, 모집된 기업의 규모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선정됩니다.선정된 부두 운영사는 임대시설을 컨테이너 화물 보관, 하역 등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산항만공사 운영사 선정 설명회 게시글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busanport_authority/22289399466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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