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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ed in Korea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유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 제76조에 따라 "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특정 국가의 원산지는 따로 있지만 물품별로 제조공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동 규정 제76조의 2에 따라 "Designed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 "Styled in 국가명" 등으로 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정리하면, "Made in 국가명"의 경우 "원산지 국가"를 뜻하는 것이고, "Assembled in 국가명" 등의 표현들은 원산지 국가는 아니지만 해당 공정을 해당 국가에서 수행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말씀주신 내용 상 당사에서 수행하는 '조립'이라는 공정이 대외무역법 상 단순공정의 범위에 포함되면 Assembled in Korea 표기가 가능할 것(Made in China 병기)으로 보이며, 단순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이라면 Made in Korea가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Country of Origin : 국명"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삭 제)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통풍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아. 시험 또는 측정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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