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의 장 단점은 뭔가요?
'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은 서로 대조적인 무역 방식인데요. 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의 장 단점은 무엇인가요? 자유 무역 시대인데도, 일부 국가에서 보호 무역 주의로 나아가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보호무역 주의
국가끼리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국의 경제 또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중요해졌기에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 또는 EU에서 IRA/CRMA 등 자국내 생산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법령을 내세우는 것도 보호무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외국이 보복조치를 발동해 자국제품 수입을 제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관련 업계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가간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다른 나라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들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2. 자우무역 주의
국가 귄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의미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초개발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는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며 협정 체결국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됩니다.
장점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며,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여러 국가가 교류하게 되면서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점
외국보다 뒤떨어진 산업분야는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실직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취약산업의 생산 감소로 물가가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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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자유무역의 경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보호무역보다는 비교우위수출상품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외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그 대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비교열위 수입 상품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의 장점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장점으로는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하는 것은 패권 다툼으로 인한 조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 및 보호무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운 이론은 내려놓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 자유무역 및 보호무역의 개념
자유무역이란 외국과 물자, 서비스의 교환에 국가가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거래무역입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의 관리하에 무역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보호무역의 형태에는 여려가지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상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 입니다.
관세 부과는 수입품의 경쟁력을 약하게 하는 동시에 관세가 세금으로 들어가 나라의 살림에 쓰여 관세를 거두는 나라는 살림을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2. 자유무역 장단점
자유무역의 경우 무역 장벽을 없애 교역량이 증가하며, 국제수지가 좋아져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산업과 해외산업군 간의 경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 등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는 선진국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보호무역의 장단점
해외산업 및 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는 자국내 산업과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의 경우 자국시장이 포화상태이거나 자국산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타국에 수출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무역이 계속된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서 서로 보호무역을 점점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주의를 천명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산업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및 수입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보호무역주의도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관련 제품 생산자와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전체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외국이 보복조치를 발동해 자국제품 수입을 제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관련 업계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을 훼손하고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가간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다른 나라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들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됩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여러 국가가 교류하게 되면서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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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 선진국들의 선진화된 물품을 관세장벽 등이 없이 상대적으로 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당연히 국내산업에는 피해가 있으며, 기술격차가 벌어진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은 결국 자국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사다리 자체를 걷어차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한 자국 산업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고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자유무역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무역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인 교역의 효율화를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강국은 자원만 수출하고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을 하고 선진국에서 물품의 SW를 만들어내는 등의 분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러우전쟁,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러한 분업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품의 공급이 막히자 전세계적으로 공급망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물품에 대하여 숏티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기에 중국이나 타 국가들의 전쟁 Risk에 대하여도 대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를 통하여 자국내에서도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원재료 생산루트를 구비하여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면 자국내 산업에 대하여 보호가 되기에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국내 수요자들은 비싼 자국내 물품을 소비하게 되면서 경제적 손실 및 인플레이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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