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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관을 하다가 압수가 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 등]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합니다. 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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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인데 언제 회복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수입실적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및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점차적으로 수입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출실적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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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가격이 관세 등 세금 산정에 기초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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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에 헤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헤징(Hedging)이란,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 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주가, 환율,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위험(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손실을 방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하며, 헤징(hedging)은 공격이나 위험을 막는 ‘울타리’라는 뜻의 ‘헤지(hedge)’에서 비롯된 금융용어로, 위험분산, 위험회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환(換)’과 ‘헤지(hedge)’의 결합어로 환헤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기업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인 시점에 1달러짜리 제품 10개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시점에 우리나라 기업의 원화 매출액은 12,000원으로 예상할수 있지만, 실제 대금 지급 시점에는 환율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에 미리 고정하는 것을 말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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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환급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반품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2.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3. 결제수단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4.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는지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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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나라 별로 다르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국가별로 수입 유인물품과 국내산업 보호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타 화장품(HSK 3304.99-9000)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6.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기타 화장품이 수입 유인품목에 해당하여 1%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관세율은 국가별로 자국법에 따라 물품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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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활동에 있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당연히 개인사업자도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컨테이너 운송의 주요 형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CL(FULL CONTAINER LOAD)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회사의 화물이 혼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FCL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실 수 있는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CL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줄이기 때문에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화물에 대한 적합한 운송형태를 정해서 운송비를 최대한 절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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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 직구제품에 왜 개인통관부호를 적용해서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란 우리나라 구매자가 해외에 있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당사자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주체는 구매자가 되는 것 입니다.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더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자 명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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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용선계약 선하증권이란, 화주가 산화물(곡물, 유류, 광석 등)형태의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한 항로 또는 일정 기간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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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적하보험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은 해상보험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해상위험(해상고유의 위험, 전쟁위험, 기타 해상위험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상보험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다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구약관: A/R, WA, FPA, 신약관: ICC (A), (B), (C)] 상 담보위험이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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