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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인센스 스틱 구매대행 관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향초의 경우 HSK 제3406.00-0000호로 분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 대해서는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요건(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상이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신고 (시행령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시험·검사기관은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다.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라.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1. 7. 1.>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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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량이나 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면세반입 한도(2병 합산하여 용량 2L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 과세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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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 휘발유보다 경유 값이 더 비싼지요? 예전에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비쌌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진 주요 이유로는 1)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이 더 커졌고, 2)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로 인해 EU국가 등의 경유 수요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meaning87/22294736393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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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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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를 말하며,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의미는 국가 내에 부존자원이 많거나, 내수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세계 경제위기나 경기침체 등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다만,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무역의존도가 상승하고, 국내시장규모가 크고 국가경제가 안정된 선진국일수록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또한 싱가포르나 홍콩,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중계무역이 발달한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100%를 넘기도 하는 등 개별국가의 다양한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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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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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조건은 나라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무역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EXW 조건Ex 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3.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즉,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다기 보단 당사자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ex. FOB 부산, CIF 뉴욕 등)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이죠.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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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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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납부한 부과세 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법령에 의거하여 용역대금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특정한 사유로 가능한 경우 해외 현지법령에 따라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현지에 저희법인이 없다면 환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며, 현지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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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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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무역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고려무역은 중소기업 수출 창구로 설립된 1975년 종합무역상사 지정 기업 중 하나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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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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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국제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반면,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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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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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주류반입규정)대만 마트에서 산 주류 국제선 반입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선 주류반입은 '도수'와 '객실 or 위탁수하물' 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우선 70도 이상의 주류는 객실이든 위탁수하물이든 반입 불가입니다. 그리고 70도 미만의 주류는 기내에 100ml 이하 용기에 1개, 1인당 5L까지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하고, 24도 미만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제한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류의 경우 2병까지가 면세반입 한도이며, 용량 및 가격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L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로 세금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반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류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주세 등 제세액을 계산하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에 따라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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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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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EDT, ETA가 정확히 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드립니다.-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어이며, 일반적으로 출발예정시간을 말합니다.-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이며, 일반적으로 도착예정시간을 말합니다.다만, 상기 ETD나 ETA는 "예정시간"이기 때문에 기재된 시간과 실제 출발/도착시간이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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