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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을 형편될때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임금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모든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이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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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년이 몇세까지인가요? 앞으로 정년이 몇살까지 연장이 되나요 ?
법상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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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첫 출근시 오전반차 사용가능한가요?
6월 16일까지 잔여연차 소진하시고 남은 0.5일은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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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였지만 프리랜서소속면목으로 월 마다 3.3 공제해서 받는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업장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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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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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인수 인계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인수인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의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수인계 정도라도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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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주35시간 근무시 월급 150만원
네, 150만원 받으신다면 현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통상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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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는 연차 소진 후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네, 5/31 도래하시면 새롭게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부여된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깔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깔고 퇴사하실지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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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상황인지 봐주세요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을 채워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6/4까지는 재직상태이셔야 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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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하에 휴게시간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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