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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표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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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받나요?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퇴사시점에 잔여연차휴가일수 산정이 달라질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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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계약서는 생략하고 구두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입사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의무사항이며 벌금대상입니다.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입증 자료 제출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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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한지 3년이 넘었는데 포기 해야 할까요?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내라면 형사처벌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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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금 안주는 회사가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유효한 사용촉진제도가 없다는 전제하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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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지급여부가 조건 성취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월 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계시고,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으로 처리하신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출근 여부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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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가신 분 대신 근무한 것도 대타인가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만근 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임시적으로 추가로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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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시급 두배로 쳐주나요?
시급제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배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가산되어 총 2.5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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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작일이 언제인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술일 이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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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까지 소진 후 1년 만근 퇴사 가능한가요?
네 연차휴가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7.4.까지 재직하신다면 1년을 채운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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